코로나라서 힘들고
코로나 끝나서 힘든 소상공인 이네요.
코로나 19 당시 정부가 집급한 재난 지원금 수령하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2020년과 2021년에 지급된 재난 지원금 환수가 면제 된다고 하니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https://www.xn--ob0bku15dk40a82ag7st7a5lt3n.kr/dis/stt/man/SMAN090M/page.do
초기였던 2020년9월과 2021년 1월 에 재난지원금 1,2차의 지급요건이 2019년 대비2020년 매출
감소였지만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지급당시에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다른 확인절차 없이
일단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환수를 결정지었는데요.
당시 인당 최대 200만원의 재난 지원급이 지원되었는데
면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약 57만명 정도가 될것이라네요.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과 방법은?
매출에 따른 환수 대상을 제외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 신청 시점보다 이전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시점보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분실신고한 경우
신청 시점보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변조·도용한 경우, 신청 시점보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대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신청 시점보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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